안녕하세요^^
방역업체 서울환경입니다.
코로나속에서 정부과 의사협회는 지속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을거에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병원이 정말 많죠. 동네 도로변 몇 층이나 되는 빌딩이 온통 개인병원으로 가득차 있는 빌딩도 꽤나 있고 강남 논현, 신사, 압구정 주변으로는 온통 성형외과, 피부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동네 병원은 꽤나 규모가 큰 곳도 많고 강남권을 벗어나도 이런류의 병원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의료 장비, 입원실, 수술실, 전문의가 없는 경우 등에 의하여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말 스트레스 속에 지내게 되는데요. 온갖 검사는 거듭되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온 것은 소용도 없으며 죄다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야 하며 또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은 왜 그리 오래되는지.....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분들은 잘 알거에요.
이렇게 병원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부터 병원 체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평민들은 그저 동네 의원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은 것처럼 상위 병원으로 가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의사들과 정부와 싸우든 말든 우리와는 무관하다면서요.
지난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당시 그 무렵 의료진이 모자랄 그 때 의료진들과 정부와 갈등이 있었는데요. 양자간 찬성과 반대로 한바탕 난리로 전 국민들을 불안속에 몰아넣고 말아었습니다.
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1. 정책 내부 쟁점
1.1. 집단행동 찬성 측
1.1.1. 의대정원 증가
1.1.1.1. 절대적인 의사 수는 적지만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1.1.1.2. 그렇다면 국민은 왜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1.1.1.3. 정원 증가는 비가역적이며 부작용이 우려되고 훨씬 즉각적인 방법도 많다
1.1.2. 지역의사제 도입
1.1.2.1. 기피과, 기피지역 강제 근무는 지방과 서울의 의료격차 해결안이 될 수 없다
1.1.2.2. 지역 의사 인력만 공급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1.1.2.3. 의료 낙후 지역의 일자리의 질 문제
1.1.2.4. 빈약한 공공의료, 그로 인한 서울 쏠림 현상의 악순환
1.1.2.5. 현재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기피과 지원자수
1.1.3. 수가 문제
1.1.3.1.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1.2. 비판 측
1.2.1. 의대정원 증가
1.2.1.1. 의사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2.1.2. 의사부족이 의사과잉보다 더 큰 문제이다.
1.2.2. 지역의사제 도입
1.2.2.1. 지역의사제의 목적은 의료공백 해소이다
1.2.2.2. 빈약한 공공의료의 원인은 의사부족이다.
1.2.3. 수가 문제
1.2.3.1. 적정 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의사의 비협조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1.2.3.2. 수가는 정부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1.2.3.3. 이미 의료 낙후지역과 기피되는 의료과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의사가 부족하다
1.2.3.4. 가성비 좋은 한국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