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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 백신 패스는 2중 잣대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가파르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5명으로 집계되었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집계된 것은 지난달 30일 3032명 이후 28일 만에 성과네요. 근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지역 발생 3777명, 해외 유입 88명의 새 확진자가 각각 나와 누적 61만5532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행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에 비해 24명 증가한 1102명으로 집계를 보여줍니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8일 연속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일 100여 명을 넘나들던 사망자 역시 감소하여 어제는 46명이었고  누적 5346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 다행입니다. 

 

 


전반적 유행 규모는 점차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위기 상황이 완전히 풀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위중증 환자 수-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잠복기를 반영한 10일~14일 수준의 시차를 두고 신규 감염자 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지표상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줄고 있어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낮게 나온 것은 이번 주말 한파로 감사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3차 접종 70%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3차 접종이 속도를 내고 3차 백신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70%를 넘기고 전체 접종률도 30%를 넘기는 등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기대를 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만 5170명으로 누적 4406만 4239명, 누적 접종률은 85.8%를 기록했으며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만 3684명으로 누적 4238만 4425명, 82.5%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규 3차 접종자는 72만 6933명으로 누적 1595만 3140명, 31.1%인데요. 10명 중 3명은 3차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오는 31일 발표 예정으로, 내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6천 명을 넘어설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 백신 패스는 2중 잣대다 


일단 이런 성과에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이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으며 그 희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1년 중에 가장 기대해볼만한 연말 분위기의 매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고요.


 


2021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에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리 두기 연장을 앞두고 정부 방역당국은 좀 더 과학적인 방역지침을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백신 패스는 분명 2중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①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자들을 일종의 위험군으로 분류한 것이죠. 이는 정부가 정한 논리입니다.그래서 혼자만 카페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② 백신 접종자는 위험군이 아니라고 분명 정부에서 인정한거죠.  

이렇게 위험군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오랫만에 지인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푸는 것인데, 

● 백신 접종자 안전

● 백신 미접종자 위험 



왜?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험군이 아닌 사람들끼리의 모임인데 당연히 영업에 제한 시간을 둘 이유가 없죠. 접종자와 미접종자들이 섞일 확률은 0인데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거리 두기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방역당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개인 일상을 왜 제한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냐고요? 


이유는, 탁상행정에 비과학적이며 논리부재이기 때문입니다!

방역은 과학입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8 13:47
조회
209